드론 문제 응시하기 - 과목별예상문제

문제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ICA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1944년 시카고 협약을 통해 설립되었다.

② ICAO의 표준 및 권고 사항은 현재 총 19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는 1952년에 ICAO에 가입하여 국제 항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④ ICAO의 부속서에는 이미 드론의 국제선 비행을 위한 모든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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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ICAO는 무인항공기(드론)를 국제 항공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표준 및 권고 사항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부속서에 모든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할 때, 신고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변경되는 장치의 제원 및 성능

②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

③ 장치 보관 장소의 변경 내용

④ 장치 용도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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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장치 용도, 소유자 주소, 보관 장소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치 자체의 제원 및 성능은 최초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변경 신고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3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최초로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① 초경량비행장치 보관 장소 확인서류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신고서

③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주소 변경 내용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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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는 해당 장치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장치를 최초로 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관 장소, 용도, 소유자 주소 등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 시에 제출하는 항목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해당하지만,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비행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를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

③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하는 행위

④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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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중 '비행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과 '육안으로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은 무인비행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지 행위입니다.

문제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음주 후 비행 시 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하일 경우 효력정지 120일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일 경우 효력정지 60일

③ 혈중알코올농도 0.07% 이상일 경우 효력정지 120일

④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일 경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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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2% 이상일 경우 효력정지 120일이며, 0.03% 이상 0.05% 미만은 효력정지 60일입니다. 0.05% 이상일 경우 효력정지 120일, 0.09% 이상일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문제 6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경력증명서의 '기장시간' 항목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도조종자의 교육 아래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기재한다.

②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기재한다.

③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을 기재한다.

④ 훈련을 지도한 지도조종자의 성명과 자격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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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비행경력증명서에서 기장시간은 조종자 본인의 비행 기록만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도조종자의 성명이나 자격번호를 기록하는 것은 별도의 '지도조종자란'에 해당합니다. '기장시간'은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사람이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조종자의 교육하에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문제 7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음주 비행 처분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06% 미만일 경우, 효력정지 60일

②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0.09% 미만일 경우, 효력정지 90일

③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일 경우, 효력정지 120일

④ 음주 측정 거부 시, 효력정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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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음주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규에 따르면, 0.02% 이상 0.06% 미만은 효력정지 60일, 0.06% 이상 0.09% 미만은 효력정지 120일, 그리고 0.09%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 180일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 8

항공안전법령상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② 야간에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③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④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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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특별비행 승인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특별비행 승인 항목은 비가시권 비행, 야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등이 포함됩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은 특별비행 승인 대상이 아닌, 관제 당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문제 9

항공안전법령상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관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실기시험위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③ 안전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만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비행경력 증명 서명을 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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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전문교관의 자격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가 되거나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또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행경력증명서의 발급 가능 나이는 14세 이상이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서명하는 것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10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전문교관 1명,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관 현황 등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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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는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문제 11

항공안전법령상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12kg 이하의 드론으로 야간에 비행하는 경우

②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 내에서 150m 미만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③ 주간에 비행금지구역(P-73)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④ 비가시권 비행 및 야간 비행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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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은 위험성이 높아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야간 비행,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또는 150m 이상의 고도 비행이 특별비행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과 비가시권 비행을 함께 하는 것은 특별비행 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특별비행 승인과 별개로 관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12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는?

① 야간 비행승인 없이 해가 진 후 비행하는 행위

②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140m 고도로 비행하는 행위

③ 지정된 비행 제한 공역에서 승인을 받고 비행하는 행위

④ 비행장 주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비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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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야간 비행을 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반면, 150m 미만 고도 비행, 허가받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 비행은 법규를 준수한 행위입니다.

문제 13

항공안전법령상 전문교관 자격 취소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전문교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등록할 수 있다.

② 허위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는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실기평가위원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허위로 비행경력 증명 자료를 제출한 전문교관은 경고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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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전문교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실기시험위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 1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장치의 제원과 성능표만 제출하면 되며, 소유자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③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는 조종자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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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법적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치 신고 시 소유자 정보, 용도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번호는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문제 15

다음 중 처벌의 종류가 다른 하나의 위반 사례는?

① 최대이륙중량 20kg인 사업용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②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28kg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③ 야간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일몰 후 비행한 경우

④ 음주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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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비행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안전성 인증 위반, 야간 비행 승인 위반, 음주 비행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16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업무와 담당 기관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① 비행승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기체 신고 - 항공안전기술원

③ 조종자 자격취득 - 국토교통부

④ 안전성 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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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담당한다. 기체 신고와 조종자 자격취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행승인은 각 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한다.

문제 17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고도 500피트 이내로 비행하는 경우

②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고도 500피트 이내로 비행하는 경우

③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고도 500피트 이내로 비행하는 경우

④ 비행장 주변 비행제한 구역 내에서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정 범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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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비행장 주변의 비행승인 예외 범위는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이다. 5킬로미터는 올바른 거리가 아니다.

문제 18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게 내릴 수 있는 사업개선 명령으로 옳은 것은?

①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

② 안전성 인증을 위한 기체 성능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

③ 조종자의 비행 경력 및 시간 이력을 관리하도록 명령

④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계약 체결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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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 및 장비의 개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사업개선 명령이 아닌 다른 행정 처분이나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문제 19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기준이 다른 하나는?

① 허가받지 않은 야간 비행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미표기

③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④ 신고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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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 미신고 운용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나머지 위반 사항들은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20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① 교육생의 교육 과정 이수 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훈련생이 최종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③ 만 18세 미만 교육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한 경우

④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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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관은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교육생 비행경력 증명서 서명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1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② 지상으로부터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③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비행하는 경우

④ 주택가가 밀집하지 않은 야외에서 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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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비행승인이 면제되지만, 비행금지구역이나 지상으로부터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22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미한 비행 실수로 인한 기체 부분 파손

② 비행 훈련 장소의 무단 변경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경우

④ 비행 중 우연히 촬영된 인물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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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조종자 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증명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선택지들은 직접적인 증명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

문제 23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조종자 증명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올바른 것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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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 24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② 비행 중 주류를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③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④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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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조종자 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증명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 사유들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25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사항은?

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 위반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③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위반

④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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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초경량비행장치 미신고 운용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 26

다음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연료를 포함한 자체중량이 12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②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선

③ 배터리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④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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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의미한다. 이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이다.

문제 27

다음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ICAO는 1947년 국제항공회의에서 채택되었다.

② ICAO는 총 20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는 1952년에 ICA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④ ICAO는 무인항공기 비행 규범 제정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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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ICAO는 1944년 시카고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총 1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으며, 무인항공기 관련 규범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정 중이다.

문제 28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교관시간은 교육생이 비행한 시간을 의미한다.

②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기록한다.

③ 기장시간은 조종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기록한다.

④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가 교육생을 교육한 시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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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기장시간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사람이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의미한다.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을, 교관시간은 지도조종자로서 교육을 한 시간을 기록한다.

문제 29

비행경력증명서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의 감독 없이 혼자 비행한 시간을 기록한다.

② 교관시간은 교육생이 교관과 함께 비행한 시간을 기록하는 항목이다.

③ 기장시간은 조종자 증명이 없는 사람이 혼자 비행한 시간을 의미한다.

④ 지도조종자란에는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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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지도조종자란에는 교육을 지도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비행경력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기장시간은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단독 비행 시간이나, 지도조종자의 감독하에 단독 비행한 시간을 의미한다.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며, 교관시간은 교관이 지도한 시간을 의미한다.

문제 30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안전성인증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멀티콥터

②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③ 최대 이륙중량이 12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④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무인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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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인비행선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안전성 인증 대상이 된다.

과목별예상문제 - 항공안전법 1회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1	①	②	③	④
22	①	②	③	④
23	①	②	③	④
24	①	②	③	④
25	①	②	③	④
26	①	②	③	④
27	①	②	③	④
28	①	②	③	④
29	①	②	③	④
30	①	②	③	④

[과목별예상문제 - 항공안전법 1회] 시험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