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문제 응시하기 - 과목별예상문제

문제 1

2017년 개정된 항공법이 항공안전법 등으로 분법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 기술 및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② 법률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제기준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이다.

③ 국민의 항공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④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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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항공법의 분법 개정은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이다.

문제 2

2017년 항공법이 분법되어 신설된 법률들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산업법

②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운송법

③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④ 항공기술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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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기존 항공법은 2017년 3월 30일부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세 가지 법률로 분법되었다.

문제 3

다음 중 드론 특별비행승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간에만 비행할 때 신청한다.

② 야간 비행 또는 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할 때만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하다.

④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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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드론 특별비행승인은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하거나, 야간 비행 또는 비가시권 비행 등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며,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4

다음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행시정(VFR)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③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④ 비행 중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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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금지,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야간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 시 승인 획득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반면, 비행시정이나 지상 목표물 육안 식별 의무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레저 및 취미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무인비행장치

②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③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④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또는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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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등)와 군사, 경찰 등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사업용이 아닌 기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6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비행 중 음주를 하거나 주류를 사용한 경우

② 비행 전 주류를 마신 후 비행한 경우

③ 안전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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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마약류 사용 후 비행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안전 개선 명령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처벌 기준이 다르다.

문제 7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은 조종경력 1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재심사를 거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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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문제 8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 시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①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

②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③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내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

④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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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나머지 위반 행위들은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9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위반 행위와 처벌 기준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① 조종자 증명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위반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장치 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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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종자 증명 위반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치 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문제 10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12kg 이하인 것

②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비행에 사용되는 기체

③ 연구·개발을 위해 제작된 초경량비행장치

④ 무인비행선 중 자체무게가 15kg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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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된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이고 사업용이 아닐 경우에만 신고가 면제된다. 판매를 위해 제작된 기체라도 비행에 사용되면 신고해야 하며, 무인비행선은 자체무게 12kg 이하, 길이 7m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문제 11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고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완료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자는 기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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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시설 현황에는 강의실만 있으면 된다.

② 모든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교관은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만 있으면 된다.

④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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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외에 사무실, 이착륙시설이 필요하며, 지도조종자 외 실기평가조종자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문제 13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① 비행제한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

②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③ 안전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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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비행제한구역 비행, 기체 미신고 운행, 안전 개선 명령 위반 등은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 14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손해배상보험 가입 증명 서류

③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④ 사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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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조종자 및 소유자의 성명,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의 경위 등이다. 손해배상보험 가입 증명 서류는 사고 보고 시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5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행선류

② 제트기

③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④ 활공기 및 헬리콥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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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등), 비행선(일정 무게 및 길이 이하) 등이 포함된다. 비행선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로 분류된다.

문제 16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관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비행경력 증명서에 허위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

③ 만 18세 미만 교육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한 경우

④ 교육생이 비행훈련 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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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전문교관이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직접적인 등록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 17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비행제한공역은 비행승인을 받아도 어떠한 경우에도 비행이 불가하다.

② 관제권에서 비행 시 지상시정이 5km 이상일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③ 비행승인은 이착륙장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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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은 비행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비행승인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방항공청장에게 있다. 이착륙장 주변은 반지름 3km 이내에서 비행승인이 면제된다.

문제 18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위반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②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해당 위반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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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 위반은 벌금형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문제 19

조종자 증명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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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 20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례는?

① A씨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하였다.

② B씨는 날씨가 나빠져 시정거리가 5km 미만으로 감소하자 기체를 즉시 착륙시켰다.

③ C씨는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받았으나, 비행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였다.

④ D씨는 일몰 후 비행을 위해 야간비행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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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면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만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문제 21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주류 및 약물 사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비행이 금지된다.

②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면 비행할 수 없다.

③ 비행 전 또는 비행 중 주류를 섭취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④ 주류 등의 측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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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주류 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 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22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행제한공역은 비행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행이 불가한 구역이다.

② 관제권에서 비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비행할 수 있다.

③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④ 군 비행장 주변 3km 이내 지역은 관리자와 협의하면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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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비행제한공역은 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며, 군 비행장 주변은 비행 승인 제외 대상이 아니다. 관제권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 23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사업의 등록 및 운영 관련 사항

② 공항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④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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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항공법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되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등록, 기술기준, 항공종사자 등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업,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문제 24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행선류

② 경량항공기

③ 일반 항공기

④ 동력비행장치, 활공기,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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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활공기, 비행선류, 낙하산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비행선류와 활공기(무게 조건 충족 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만, 일반 항공기는 별도로 분류된다.

문제 25

다음 중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①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

② 조종경력이 150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증

④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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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교관 등록 신청서, 비행경력증명서, 그리고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는 실기평가조종자에게만 해당되는 서류이다.

문제 26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성 인증 대상은 최대이륙중량 25kg 미만의 무인멀티콥터에 한정된다.

② 안전성 인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로 수행한다.

③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비행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④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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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제 인증은 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며, 인증 대상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이다.

문제 27

다음 중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사례는?

① A씨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하였다.

② B씨는 날씨가 흐렸으나, 기체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까지만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했다.

③ C씨는 비행승인 없이 이착륙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지상 150m 고도로 비행했다.

④ D씨는 일몰 후 야간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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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하거나, 지상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경우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150m 고도로 비행한 C씨는 비행승인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 28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옳은 것은?

①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③ 주류 등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미만임이 증명된 경우

④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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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조종자 증명 취소 및 효력 정지 사유에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반면, 항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은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증명 효력 정지 기간이 지난 후 비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며, 주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분 사유가 된다.

문제 29

다음 중 항공안전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

② 비행 중 주류를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④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중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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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비행 중 주류 섭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조금 부정 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문제 30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① 일몰 후 야간 비행을 하지 않는 것

②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는 것

③ 관제권, 통제공역에서 비행 허가 없이 비행하지 않는 것

④ 비행 중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곳까지 비행하지 않는 것

정답 및 해설 제출하기

정답 : ②
조종자 준수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에 적용되는 금지사항과 비행 승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행위를 포함한다. 낙하물 투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행위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비행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

과목별예상문제 - 항공안전법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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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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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1	①	②	③	④
22	①	②	③	④
23	①	②	③	④
24	①	②	③	④
25	①	②	③	④
26	①	②	③	④
27	①	②	③	④
28	①	②	③	④
29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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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예상문제 - 항공안전법 3회] 시험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