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문제 응시하기 - 과목별예상문제

문제 1

항공기대여사업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① 운영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

② 영업장소의 추가 또는 이전

③ 법정대리인의 교체

④ 사업영역의 확장 또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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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운영자금은 감액되는 경우에만 항공기대여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증액 시에는 신고가 불요하다.

문제 2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① 종료일 7일 전까지

② 종료일 15일 전까지

③ 종료일 30일 전까지

④ 종료일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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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항공사업의 종료신고는 15일 전까지, 일시중단신고는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사업 시작 후 분기별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사업의 목표 및 운영범위

③ 안전성 확보방안

④ 사업 착수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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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및 운영범위, 안전성 확보방안, 안전점검계획, 자본금,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 위치, 사용시설 및 장비현황, 인력구성, 사업 착수 예정시기 등이 포함되며, 사업 시작 후 분기별 운영자금 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취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을 통해 등록을 받은 경우

②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③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의결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등록요건 미충족 후 3개월 내에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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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거나 등록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 5

법 위반 시 처벌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행위

② 사업종료 절차를 위반하거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가입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운항한 경우

④ 요금표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이 기재된 요금표를 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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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감독기관의 검사거부 또는 방해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 6

처벌기준이 다른 위반행위는?

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서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사업자

② 운임표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한 운임표를 비치한 자

③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상태로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운항한 자

④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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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등록명의 대여행위를 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항목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제 7

허가받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영리 목적으로 운용한 자에 대한 형벌로 올바른 것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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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없이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경량비행장치를 무허가로 영리목적 운용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 8

법인 통합 관련 규정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신청 당시 운영 중인 사업의 상세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다.

② 통합신고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에 공동명의로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③ 통합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④ 결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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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신청 당시 운영 중인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며, 상세현황이 아닌 개요 수준의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문제 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운영자본의 확대

② 영업범위의 수정

③ 대표자 권한의 제약 및 제약내용의 변화

④ 영업장의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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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운영자본은 축소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대상이 되며, 확대 시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문제 10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운용한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로 올바른 것은?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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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무허가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문제 11

등록명의 대여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형벌로 올바른 것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징금 1,000만원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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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등록명의 대여행위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 1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명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② 등록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④ 무신고 휴업 및 휴업기간 만료 후 미재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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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등록요건 일시 미달 후 3개월 내 기준 충족,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문제 13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② 제3자에게 자신의 명의나 회사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한 경우

③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④ 승인 없이 또는 미신고로 사업계획을 수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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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등록기준 일시 미달 후 3개월 내 기준 만족, 채무자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다.

문제 14

형벌 기준이 상이한 위반행위는?

①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으로 운항한 자

②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업무를 진행한 자

③ 허가 없이 사업계획을 수정한 자

④ 사업개선지시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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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계획서와 다른 업무 수행, 무허가 사업계획 수정, 사업개선지시 불이행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으로 운항한 자.

문제 1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사업개선지시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형벌로 올바른 것은?

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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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사업개선지시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 16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로 올바른 것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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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 1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② 사업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미신고로 사업을 매도, 매수한 경우

④ 무신고 휴업 및 휴업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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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등록요건 일시 미달 후 3개월 내 기준 충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불가능하다.

문제 1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지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운항안전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개선

② 사업계획서의 수정

③ 초경량비행장치 및 기타 시설의 보완

④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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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운항안전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개선은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문제 1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안전운항을 위한 돌발적 정비작업

② 운영자본의 축소

③ 영업소의 추가 또는 이전

④ 법정대리인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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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항공사업 변경신고 대상은 운영자본의 축소, 영업소의 추가 또는 이전, 법정대리인 교체, 법정대리인의 대표권한 제한 및 제한의 변경, 상호변경, 사업범위 변경 시 발생일부터 30일 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 20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사업영역의 수정

② 사업목표 및 운영범위

③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확보방안

④ 사업 착수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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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및 운영범위, 안전확보방안, 운영자본, 상호/대표자 성명과 사업소 명칭 및 소재지,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현황, 종사자 인력현황, 사업 착수 예정시기가 포함된다.

문제 21

항공사업법상 처벌 유형이 다른 위반행위는?

① 등록명의 대여 금지 위반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한 경우

② 사업종료 정상절차를 위반하거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항한 경우

④ 운임표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이 기재된 운임표를 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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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종료 정상절차 위반 또는 종료신고 미이행,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운항, 운임표 미비치 또는 허위 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명의 대여 금지 위반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한 경우.

문제 2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등록요건에 일시 미달 후 3개월 내에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② 무신고 휴업 및 휴업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수정한 경우

④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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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등록요건에 일시 미달 후 3개월 내에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없다.

문제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등록 결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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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불가하다.

문제 24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안전한 항공환경을 조성하고 항공기술의 발전에 기여함

②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 항공사업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 촉진

④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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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안전한 항공환경을 조성하고 항공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5

항공사업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② 항공사업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 촉진

③ 이용자의 편의 증진

④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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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국가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문제 26

항공기 대여업 등록요건에서 개인이 초경량비행장치만 대여하는 경우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① 3,000만원

② 제한없음

③ 4,500만원

④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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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항공기 대여업 등록요건에서 법인은 납입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 7천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나,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모두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문제 2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제한 및 결격조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의 XYZ 기업

④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정답 및 해설 제출하기

정답 : ①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문제 28

항공기 대여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각각 1대 이상씩

② 제3자 소유 부동산 사용 가능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금조달계획

④ 사업 착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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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1대만 있으면 되며, 각각 1대씩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 29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풍경감상, 체험비행

② 조종훈련

③ 항공촬영

④ 비료 또는 농약 살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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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풍경감상, 체험비행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문제 30

항공기사용사업의 매도, 매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매도・매수하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매수인의 사업법 제9조 결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매도・매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인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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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매도・매수하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목별예상문제 - 항공사업법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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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1	①	②	③	④
22	①	②	③	④
23	①	②	③	④
24	①	②	③	④
25	①	②	③	④
26	①	②	③	④
27	①	②	③	④
28	①	②	③	④
29	①	②	③	④
30	①	②	③	④

[과목별예상문제 - 항공사업법 2회] 시험응시